[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폭우 당시 댐 수위 조절의 실패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최근 집중호우 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댐관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구성에 착수했고, 이미 사전조사를 개시했다.

댐 운영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앞서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 확보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조사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대표 등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 환경부는 이번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이하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킨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 장래 기후 위기로 인해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 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이에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임진강, 북한강 등 접경지역 하천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에 대한 강우량 및 수위정보의 획득과 비상시 협력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