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산림훼손 허가 지난 4년간 전체의 82%차지…”산사태 위험 증가“

지난 8일 충북제천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가 큰 비로 인해 무너진 모습ⓒ뉴시스
지난 8일 충북제천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가 큰 비로 인해 무너진 모습ⓒ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문재인정부 4년과 그 이전 16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통한 산림훼손 사례와 건수가 389%, 면적은 3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4년동안 훼손한 산림면적은 목포시 크기이며 여의도의 약 17배 규모다.

산림청 및 국회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산림훼손 허가 건수는 총 12923건이며 면적은 653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재인 정부에서의 산림훼손 건수는 1만628건으로 전체 훼손 건수의 82%를 차지했고 훼손 면적은 5014ha로 전체 훼손 면적의 76.8%를 차지한 것으로 이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로 산림 훼손을 가속화 시켰으며 최근 홍수로 인한 산사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국 산지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다“며 ”산사태 위험 증가는 물론 우리 산천초목이 황폐화되며 태양광은 친환경적이라는 문정부의 핑계도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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