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
-전반적인 홍수 관리는 환경부 담당
-4대강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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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여야와 시민단체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남지역에 이틀간 내린 폭우로 인해 물에 잠긴 섬진강 금곡교 일대.ⓒ시사포커스
전남지역에 이틀간 내린 폭우로 인해 물에 잠긴 섬진강 금곡교 일대.ⓒ시사포커스DB

12일 환경부에 의하면 정부는 4대강 보 관계부처인 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홍수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4대강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국토부 몫이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해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홍수 조절에 도움이 됐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여야와 시민단체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충북 음성 수해 현장에서 “4대강(본류)부터 파버리니 지류·지천 일부가 쓸려내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권 후보인 이낙연 의원도 "과거 4대강 (본류에) 보를 설치했는데 그게 잘 한 것이냐 못 한 것이냐를 놓고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친이계의 이재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부동산 정책 실패를 4대강으로 호도하지 말라”며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이번 비에 나라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금년의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4대강 주변에서 홍수가 나지 않았다”며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라”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면서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4대강 보의 홍수 예방·조절 기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는 여러 차례 이뤄진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고,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전체 홍수 위험지역의 93.7% 지역에서 위험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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