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회원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린 것은 한국이 처음
-직전 전망치(6월10일 OECD 경제 전망)는 -1.2%
-봉쇄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1.2%에서 -0.8%로 0.4%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OECD 회원국(37개) 성장률 전망(자료제공/기획재정부)
OECD 회원국(37개) 성장률 전망(자료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11일(현지 시각)  'OECD 한국 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에서 OECD 회원국 중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치인 -0.8%로 상향 조정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는다.

이 보고서는 지난 5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발간 시기가 미뤄졌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이 현 수준에서 그친다는 '싱글 히트'(Single Hit) 가정 아래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직전 전망치(6월10일 OECD 경제 전망)는 -1.2%였다. 코로나19가 2차 재유행하는 '더블 히트'(Double Hit) 시에는 -2.0%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직전 전망치(-2.5%)보다 0.5%p 올렸다.

OECD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싱글 히트 시 -7.3%, 더블 히트 시 -8.5%로 내다봤다(7월9일 OECD 미국 경제 보고서). 일본은 -6.0%, -7.3%, 독일은 -6.6%, -8.8%, 영국은 -11.5%, -14.0%, 프랑스는 -11.4%, -14.1%다(6월10일 OECD 경제 전망).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이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로 2위 국가인 터키(-4.8%)와 4%p 격차를 보이며 월등한 1위를 기록했다. OECD가 회원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면서 "세계 경제가 둔화해 수출 전망은 하향 조정됐지만,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지표가 상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OECD는 "한국이 봉쇄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았다"고 분석했다.

OECD는 한국의 정부부채는 비교적 작은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기업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신용이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장기 추이로 볼 때 전국 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관해서는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특히 재생 에너지·친환경 기술 지원 확대의 경우 "재정 승수가 높아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OECD의 이런 발표는 최근 한국 경제 곳곳에서 경기 반등의 조짐이 살아나는 가운데 국제 사회로부터 날아온 고무적인 소식"이라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좌고우면 없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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