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갖고 부통산 투기 잡을 수 없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8월 10일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반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끌로 갈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혼돈을 겪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의원 한분(김진애 의원)께서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본회의 발언을 인용 "세금만 갖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는 투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 할수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영상촬영 / 김병철 기자.  편집 / 박상민 기자
영상촬영 / 김병철 기자. 편집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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