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
-핵심을 비껴간 모양새
-알맹이가 빠진 면피용 여론 달래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어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 야당들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하여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 또는 '핵심을 비껴간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변인이 논평을 하고 있다.ⓒ시사포커스
김은혜 대변인이 논평을 하고 있다.ⓒ시사포커스

17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의 일괄사표 소식에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라고 하면서 “하필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모른다’는 식의 공감 부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집이 안 팔려서 1주택자 못한다던 김외숙 인사수석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주택자로 남게 됐다”고 비꼬면서 “이번 발표를 보면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덫을 놓은 부동산 실정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주의와 법치를 앞장서서 무너뜨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몇 명 교체하는 것으로 불리한 국면을 넘어가려 하지 말라”며 “고통 받는 국민 앞에 물타기 인사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최근 부동산과 경제 문제 등에서 벌어지는 실정에 대해 청와대 참모진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로 평가한다"면서도 "핵심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 전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책라인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재정 정책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배제된 평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무늬만 그린뉴딜이 돼버린 한국판 뉴딜, 그리고 그동안의 경제정책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핵심 정책 담당자들의 평가와 책임 없는 인사는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모진들의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과감한 정책전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국정기조의 과감한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뒷받침하지 못한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진 교체는 당연한 것이나, 정작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도 철갑옷을 두른 채 건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물갈이가 알맹이가 빠진 면피용 여론 달래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면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청와대는 이번 비서진 물갈이로 그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참극을 불러온 주역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고 과감한 후속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문제는 정책이 아닌 사람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를 통해 정부가 여론을 수렴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환원하겠다는 시그널을 국민들께 주지 않는 이상 정권의 명운도 바닥으로 추락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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