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강립 차관 "韓 의료진 턱없이 부족한 실정"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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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내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5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집단휴진 조짐에 불자 이같이 밝히며 “실무적으로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단체 등과 만나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의료계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차관은 “(최근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인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즉 연간 400명, 10년간 이를 통해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되며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전문분야, 의과학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 하는 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한 수준으로 OECD의 평균 의사 수만큼 필요한 활동 의사는 단순비교를 할 경우에도 약 16만 명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 편차가 매우 크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고작 277명이며 소아외과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보다 공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의사협회가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전공의들에게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살조했다.

다만 말미에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 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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