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검찰 본연의 역할…공수처법 밀어붙이면 큰 저항 따를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 모른다”며 정부여당의 공수처 강행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김도읍·유상범·조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조만간 검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데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추가 학살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권력형 의혹 사건이 130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며 “위기일수록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역시 검찰’이란 평가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도읍 의원은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이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 중인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가며 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여당에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공수처 수사대상과 중복되는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에 대해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임명도 안 하고 미루고 있다. 결국 공수처를 왜 하겠다고 하는지 뻔히 보이는 것”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직은 공수처 통해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조수진 의원 역시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통합당에 8월 임시국회 시작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통합당이 선임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점을 꼬집어 “이 말을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면 법을 고쳐 상정하겠다는 말은 안 했을 것이다. 상정하면 소위를 거치지 않고 표결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영상촬영/편집 / 권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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