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투기목적 다주택자는 빨리 처분하라”…김태년 “정책 의지, 시장에 보여줄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부동산3법을 모두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5일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근절을 천명하며 투기세력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목적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며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는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소득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표는 “실거주 공급정책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은 꾸준히 보완돼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 앞으로도 주택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뒤이어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장관,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시장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편법찾기가 난무하는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현재 부동산 과열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투기근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했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공급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던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당정의 정책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는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며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 필요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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