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5일 정부가 내놓은 8·4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대책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택이 꽤 모자라니 열심히 짓겠다, 더구나 공공임대 쪽으로 물량을 확보하겠다’란 것은 시장에 사인을 줬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 13만호 확보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 열심히는 했는데 그게 현장에서 실제로 잘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퀘스천 마크가 당연히 있는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보통 그런 거 할 때는 일단 최대 수치를 다 내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목표치를 모든 걸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사람들이 많이 협조해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라며 “그 중에 하나가 태릉 쪽에선 벌써 반발이 나와 노원구청장이 거기도 ‘전원도시로 만들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고밀로 하려ㄷ고 하느냐’고 해서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기존 최고 35층이던 아파트 단지 층수 기준을 50층까지로 높여준 데 대해서도 “50층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올라가면 그냥 삼나무 숲이 되는 건데 그렇게는 안 할 거고 50층을 최고로 본다는 뜻”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500%로 대폭 규제 완화해 준 데 대해서도 “여기서 500%라고 하는 것은 총 밀도를 얘기하는 경우는 아니다. 500%도 최고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서울은 일단 역세권이 너무 잘 발달돼 있다. 그 대신 차를 안 갖고 있게 해야 된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왔다. 다만 계획은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처럼 막 갑자기 용적률 풀어주고 하면 주변에 땅 사고 올리고 난리치니까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여러 가지 장치가 있으니 이런 걸해서 숨통도 트이고 제대로 올라가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주택청이 생겼으면 좋겠단 생각을 한다. 주택청은 온갖 통계를 잘 잡아야 되고, 특히 임대주택 관리, 앞으로는 민간임대에 대해서도 표준임대료 같은 것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지자체에만 내버려둘 게 아니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며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도시부가 될 것이고 지금처럼 국토부란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진작 만들었어야 될 것들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