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수도권에 총 13만호 수준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키로 확정했다.

4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를 통해 “6.17, 7.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되고 7만호는 지난 5월 기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고 13만+α는 금번 대책 마련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으로 소화한다.

또, 나머지 6만호(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중)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으로 소화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을 완화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고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