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심사도 안 거친 채 올라온 법안들 심각한 수준”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자 본회의가 열리는 4일 대여투쟁 방안의 하나로 “필리버스터가 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토론과 합의를 무시한 채 숫자로만 밀어붙여 설익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의 폭주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임대법인의 법인세 등 국민 세금과 관련된 법안이 많았다”며 “법안 효력도 내년 1월이나 6월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해야 할 시급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 의원은 “무엇보다 기재위, 행안위, 국교위에서 소위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미숙성의 상태로 올라온 법안들이고 절차 위반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사위에선 거대여당의 숫자를 앞세운 일방진행이 계속되었고 체계자구심사란 법사위 본연의 역할조차 다수결에 떠밀려 마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은 한 번 잘못 만들면 나중에 고치기도 어렵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법을 잘 만드는 것이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전 의원은 전날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겨냥 “장관은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사건 관련해서 지난 7월 14일 ‘피해자’를 ‘피해고소인’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면서도 “반면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냐는 김미애 의원의 질문에는 즉답을 못한 채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만 코메디 같은 답변을 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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