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대책과 관련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4일 홍 부총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그동안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고 하는 절대 원칙하에 수급 양측 면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했다.

이어 “수요 측면에서는 지난 6•17 대책, 7•10대책에서 주택 투기에 따른 기대수익 확 낮추고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했고 오늘 국회에서 부동산 세법에 대한 그 입법적 마무리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 30만 호 건설, 서울시 7만 호 추가건설 등 주택 공급 계획을 꾸준히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이 증가했음에도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이번에 대규모 공급대책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공급대책 수립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으며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 면에 있어서 실수요자 중심의 일반 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금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이 확정되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의 보호를 극대화하도록 반드시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은 정부의 최대의 민생과제로 정부로서는 주택 공급 대책이 확정 발표되면 동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하게 해 나감은 물론 부동산 시장 점검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