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석기 “포현의 자유 제한해선 안 돼”…민주당 김영주 “표현 자유보다 평화가 우선”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3일 여야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놓고 각각 찬반 명분을 내세우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북한 반민주화법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의 세습정권은 가해자이고 주민들은 피해자란 게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식”이라며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은 표결 없이 처리되는데 어떻게 가해자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동료의 법안 발의를 선악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민주주의 전당에선 옳지 않다”며 “대북전단이 북한 변화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논의하는 것이지 북한의 독재체제가 좋다 나쁘다는 개념을 논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통합당 의원이 “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려고 하는 건가”라며 “북한이 우리 국민을 향해 쏘는 것이 테러, 전쟁 행위”라고 지적한 데 이어 같은 당 김석기 의원도 정부여당을 겨냥 “북한이 수차례 도발했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이것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말한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도 고민해야 하지만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문제도 제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영호 의원이 “표현의 자유도 무한 자유는 아니다”라고 응수한 데 이어 같은 당 김영주 의원도 “표현의 자유에 앞서 전쟁 없는 평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최근 전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북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의 피해사례가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면 오히려 북한 인권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대북전단, 물품 살포 금지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이런 법안이 통과돼 대북전단 살포가 합리적으로 규제됐다면 현재 겪는 남남갈등, 환경문제, 사회적 비용이 적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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