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 위해 법 제정했다지만 세입자·임대인 갈등 더 높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정부여당이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한 데 대해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고 종국에 가선 이런 정책을 관철시킬수록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과연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며 “정부의 조치가 작동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해 경제주체의 적응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최근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수사에 착수했지만 어떻게 종결되는지, 수사가 과연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할 수 없다면 종결을 선언하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최근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왜 정부가 한 번 얘기한 말을 실천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한 번 얘기했으면 그 말이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엄격하게 추적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 말고 엄격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게 실천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촬영 / 김병철 기자.  편집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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