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신속 처리한 건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3일 “임대차3법 가운데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3법 중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까지 빠르게 처리한 건,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앞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혼란이나 반발이 일고 일기 시작한 상황과 관련해선 “입법처리와 시행이 전격적인 만큼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걱정이 많다”며 “당정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실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온 것”이라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에 대한 오해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 대응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현재 경제 상황도 들어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3%로 14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 미국과 독일에 비하면 선방했다”며 “국민들은 방역 성공을 경제 선방으로 이끈 민주당과 정부를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7월 중 수출 감소세 둔화 등 경기신호가 괜찮아서 이르면 3분기 반등 가능성도 있으나 세계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낙관만 할 일은 아니다. 이제 특별재난지원금이 거의 소진된 단계에 왔기 때문에 2분기 소비 진작이 4분기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나”라며 “정책위 중심으로 내수소비 진작 정책을 더 개발해 달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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