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도 고치겠단 게 여당…헌법 파괴하는 집권세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겨냥 “계층 간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속내가 엿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국가권력과 행정 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다.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 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는 게 여당의 책임 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며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나?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뛰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의회는 국가 권력의 빈번한 과세, 부조리한 입법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기구”라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의 공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경기도는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 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나”라며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하며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건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공산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체제의 작동원리로 현실화한 것이 바로 헌법인데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시스템에 대한 경멸이 넘쳐 난다”며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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