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
-군사작전 하듯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
-오히려 임차인들을 옥죄는 현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미래통합당이 31일 발표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 현황 및 처분 브리핑과 "도둑은 제발이 저리다"며 ‘보여주기’ 말고 ‘정책’으로 승부하라고 비난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시사포커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시사포커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여부에 사실 큰 관심이 없다"면서 "다만, 왜 그렇게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에게 ‘직(職)’인지 ‘집’인지 택일하라고 강요하는지 짐작은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들이 만든 정책에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들통 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도둑은 제발이 저리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와중에, “다주택자는 국민들의 행복권을 빼앗는 범법자이고 형사범으로 다스려야한다”는 여당 의원의 말까지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어떻게든 1주택자가 되라”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차례 권고가 우습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해 말 다주택 처분 지시에 이어, 7월 초에 재차 경고를 했지만, 8월이 된 오늘까지도 다주택자였던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중 16명 중 여전히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급매로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는지 모르는 모양이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국무위원들에게 지난달 8일 “다주택자의 경우 매각조치를 해 달라”고 했지만, 홍남기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한다"면서 "그럼,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들이 모두 1주택이 되면 환호할 것인가? 그럴 이유도 없다. 그들이 팔건 안 팔건 그것은 시장에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배준현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옥죄는 현실을 정부여당은 애써 모른 척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자취를 감추는 전세, 월세 전환 후폭풍, 신규세입자의 전세 값 폭등에 대한 연계대책 없이 입법을 밀어 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임위와 본회의는 청와대 청부입법을 위한 여당의 의원총회였다"고 비꼬면서  "결국 집 문제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되었다.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쇼’로 실패가 만회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가 집 판다고 내 집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전세값, 월세값 내리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주택소비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대안 찾기가 그리 힘에 부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을 통하여  이달 초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다주택 보유자들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에 있다면서 현재 8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언론에 일부 수석이 처분 의사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긴 했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며 "곧 청와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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