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말라던 군, 모두 거짓말…월북자 사태, 국회 지적 무시한 결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31일 최근 탈북자가 초소 인근 배수로의 철조망을 뚫고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군이 철저하다고 걱정 말라는데 그 해명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더 할 말 있나”라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는 휴전선이 튼튼해서 돼지열병 옮는 이른바 ‘탈북돼지’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2년간 철책 파손이 13건에 이르자 이번에는 TOD 등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완벽하게 다 잡을 수 있다고 잡아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철책 말고 수문(스크린) 등 둘길을 틀어막는 철조망도 튼튼한 철근 구조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절대 동물들이 넘나들 수 없다는 비공개 보고도 (당시에) 받았다”면서 “철조망 튼튼해서 탈북돼지 없다고 장담하더니 철조망 뚫고 넘어간 월북자 나오자 ‘낡아서 뚫렸다’ 인정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라고 정 장관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 의원은 “심지어 장관이 호언장담했던 과학화 경계시스템마저 완전히 무력화됐다”며 “그때 국방부가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지 말고 제 말 듣고 북한 접경지역 철책, 수문 등을 전수 점검했다면 이런 경계 실패는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국회의 지적을 깡그리 무시한 결과”라며 “이제부터라도 철책, 수문 등 접경지역 내 철조망들 전수조사 해야 한다. 탈북자가 낡은 철조망을 부수고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이 거론한 사건은 지난 18일 새벽 탈북자 김모씨가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해 한강 하구로 나가 북한으로 1시간42분 동안 헤엄쳐 월북한 사건으로, 31일 발표된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의 ‘헤엄 탈북’이 군 감시카메라 5번, 열상감시 장비(TOD)에 2번 등 모두 7차례 포착됐으나 당시 위병 초소는 물론 군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이 같은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군 당국은 이날 강화도 지역 경계를 맡은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과오가 있는 관련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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