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며칠만에 우리만의 독특한 전세제도 없앤 셈”
임대차법 시행, “며칠만에 우리만의 독특한 전세제도 없앤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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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 사각지대 찾아 대응 모색…김태년 “더 강력한 추가대책”
주호영 “난동수준, 반시장”...정부, 임대차법 관련 홍보‧분쟁 조정 강화키로
전문가 “당장은 세입자 보호 결국 毒, 근시일 내 실감 할 것”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최대 4년내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임대차3법 사각지대를 찾아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임대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 방어 방법으로 전세 계약갱신시 대출 동의를 거부하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와 주택보증관련 기관들은 공동으로 계약갱신 청구시 대출 동의는 임대인과 관련 없다는 설명자료를 내놓으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임대인들은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일부는 신규 계약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31일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대혁신 등이라고 자평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오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오훈 기자)

이와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월세 인상 없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이라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난동수준의 입법"이라고 평하고 "시장 원리에 반해 가격상승을 때려잡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법 도입에 대한 평가가 보도되자 한 임대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품가방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사치스러운 세입자도 있고 악착같이 모아서 집주인이 된 사람도 많은데 알뜰살뜰 살아서 집산게 죄냐? 세입자가 절대 약자는 아니다"라고 평했다. 이 외에도 "화난다" "웩 왠돼지"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전세제도를 며칠만에 없애버린 것이다. 당장 2년은 추가 갱신을 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월세로 많은 부분 변화가 예상된다. 무주택자는 더욱 집을 살 수 없게된다. 당장은 세입자를 국가가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독이다. 가까운 시일내에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다수 발생해 그들도 이 정부에게 등을 지게 될 것. 공급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의 부동산 환경에서 공급 기대감 때문에 집 값 등이 가라 앉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낭만적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를 갈라놓고 부동산 임대시장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상적인 경제관념을 갖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 임대사업자는 "뭐라 말 할 수 없다. 참담하다. ‘피땀눈물’로 형성한 내 재산을 국가가 부정하고 있는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살고 있는 집과 임대하고 있는 집을 합쳐도 강남의 전세값에 훨씬 못미친다. 강남서 권리를 인정 받는 세입자들과 현재의 내 처지를 생각하니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로 도입된 임대차법과 관련한 제도 설명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의 지역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방문 상담소도 개설한다. 아울러 관련 기관에 콜센터를 설치 키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향후 50만 명 이상 거주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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