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보니 대통령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
“정부 부동산 정책 보니 대통령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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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에 빠진 임대차시장’ 주제 국회 공청회 개최
임대사업자 혜택 박탈 위헌 가능성…‘신뢰보호 원칙 위배’
마이크 잡은 임대사업자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 인데...”
30일 정경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시장'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강민 기자)
30일 정경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시장'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으로 생계형 등록임대주택사업자들이 하루아침에 투기적폐세력으로 둔갑하게 됐고 평생 일해서 마련한 노후대책도 망가지게 생겼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아울러 가장 많이 강조된 문장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다.

'2+2, 5% 증액제한'을 골자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같은 날 정경희 국회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시장'을 주제로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와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와 함께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정 의원은 공청회에서 "미래통합당은 공청회 중 본회의에 참석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반대토론 등을 진행했고 표결로는 민의를 전달할 수 없어 퇴장을 강행했고 법은 통과 됐다"며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독재와 같은 의회운영을 미래통합당 힘으로 막을 수 없게 됐다"면서 "이제는 민심에 기댈 수 밖에 없게 됐고 장외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2보장, 5% 증액제한 말고도 감춰진 사실이있는데 증액 제한 범위를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집주인이 할 수 있는것은 이제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5법의 부작용과 대안모색'을 발제한 김성호 변호사는 재건축 실거주와 토지거래 허가제, 임대사업자 혜택(권리) 박탈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변호사는 임대사업자 혜택과 관련 행정부의 유도된 행위, 구체적인 세 감면 혜택, 신뢰보호 이익이 공익보다 커야하는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위배 돼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행정부가 2017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을 중심으로 집중홍보했고 이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이과정에서 구체적인 세 감면 혜택을 명기했다"며 "신뢰보호는 법치국가에서 법적 안전성이 담보돼야 존재할 수 있는데 신뢰보호에서 파생되는 예측 가능성이 공익보다 클 수 있다"고 말하고 "관련 헌법 결정례에서도 약 6000만 원의 세액 감면 혜택 취소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돼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한 사례가 있는 바 위헌 가능성이 높다.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으로 기존 부여된 혜택은 일정 기간동안 지속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발표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임대사업자들은 아무생각 없이 만든 정책과 법 때문에 투기세력이 되버렸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장에서 의견발표를 한 A씨는 "대출이 가능했기에 분양을 받았는데 정부의 정책 때문에 모든 대출이 별건으로 분리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이제껏 대통령 선거에 계속 참여했는데 내가 찍은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이번 만큼은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면서 "세간에는 문정부가 유일하게 잘한 것은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임명한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들은 현 정부와 그 지지세력에게 욕을 많이 먹는 인사들이다. 현 야당도 국민에게 인정 받으려면 현 정부와 그 지지세력에게 X욕을 들을 정도로 정부의 잘못을 전투적으로 투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에서 다세대주택 임대인의 자녀라고 밝힌 B씨는 "70세가 넘은 부모님이 갑자기 적폐세력이 되버렸다.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다세대 주택 임대인이다. 세간에 원룸이나 투룸 등은 구입보다 빌려쓰는 인식이 강하다. 생각해보라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을 받아 누가 원룸을 사겠나? 이미 6개월 전에 다세대주택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아무도 보러오지 않았다. 어제(29일)까지도 LH에 공공매입 가능성에 대해 타진했지만 매입의사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힌 뒤 "마지막으로 이말은 꼭 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덧붙였다.

1997년부터 임대사업을 해왔다는 C씨는 "23년전 시흥지구 아파트가 안팔리자 정부는 5채를 사면 각종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하도 홍보를 해서 노후도 생각해야 했기에 대출을 끌어모아 5채를 사서 임대를 줬다. 당시 이자율은 18~20% 가량이었다. 젊었고 직장도 다닐 때였기에 편안한 노후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갚았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임대료를 올린 적이 없다. 몇 달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바꿔 말하면 몇 달 뒤면 다주택자 투기적폐세력이 되버려서 징벌적 과세(종부세)를 내는 처지가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고 부당하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는지 매우 개탄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 D씨는 "가족의 직장과 교육 문제 때문에 서울 강북에서 세를 얻어 살고 있고 안양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를 주고 있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통보했다. 무슨 이유인지는 이야기 하지 않고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소유하고 있는 집의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거기로 들어가기로 했다. 기반은 모두 서울에 있는데 막대한 시간을 들여 직장을 다녀야하고 교육여건도 지금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사는 곳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60평생 한번도 생각해본적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임대사업자는 "7·10 대책 당일 단기 임대자에서 장기 임대자 등록 전환 기회가 충분한 고지 없이 이뤄졌다. 지난 10일 대책 발표했는데 당일 오후 5시 59분까지만 전환 등록을 받겠다는 발상은 말도 안되는 일. 장기와 단기가 유리한지 어떤지 아무도 몰랐고 당시 국세청 등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줄 준비가 갖춰지지 않아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책을 내고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민이나 하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6억 이하 아파트의 경우 대출에서 유리하다. 한 청년이 최근 고민을 토로했는데 5억8000만 원 짜리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고 한다. 대출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집이다. 여기서 황당한 점은 잔금을 치루는 날 분양 받은 아파트 값이 6억을 넘어서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 청년은 집을 잃지 않으려면 대규모의 사채를 끌어쓰거나 집값이 오르지 말라고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던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해 매우 씁쓸했다"고 회고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는 임대인 1만 여명의 뜻이 담긴 국회 청원안을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에 전달했다. 

30일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이 송석준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 위원장에게 국회 청원요구 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강민 기자)
30일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이 송석준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 위원장에게 국회 청원요구 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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