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해…제도는 안 고치다가 엉뚱한 데서 희생양 찾아”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이들을 비난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나는데, MBC 스트레이트가 왜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다. 벌서 6년 전 얘기고 현 정권은 집권한지 3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에 다주택 처분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해서도 “공직자가 1주택 이상 가지는 게 왜 정치적으로 지탄 받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 데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부가 늘은 것 아닌가”라며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아닌 경기도 공무원들이 주택을 둘 이상 갖고 있다고 그들이 무슨 정책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가”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 완성과 관련해서도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 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 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최고위원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일까.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며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라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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