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30일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개혁과제의 주무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실현을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개혁 법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었음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러 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했다.

더불어 “이번 수사권 개혁을 통해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해 검찰, 경찰 간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충실히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외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함으로써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완수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당정청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권한을 분산하는 주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