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관계, 수사협력관계로 전환…국정원, 직무범위서 국내정보 대공수사권 삭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정청이 30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권한을 분산하는 주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검사의 1차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범위로 한정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정책위의장은 “마약수출입 문제를 경제범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 기관의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 중 하나로, 부패와 공직자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의 신분과 일부 경제 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두어 수사대상을 재차 제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경관계는 수사협력관계로 전환했고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며 “수사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으로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에 대해선 “대외안보 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통제 심의위 운용 등 내부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날 회의에는 조 정책위의장 외에도 김태년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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