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100만호 공급할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통합당이 29일 “2022년부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공급확대 계획을 밝혔는데, 기존 도심의 고밀도, 고층화 콤팩트 시티 개발, 역세권 재개발 해제구역 정비사업 재추진, 재건축 활성화 및 상업업무기능의 주거용도 전환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고밀도 주거지 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38만 호를 공급해 이 중 일정 물량을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하며 역세권이나 인근지역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해 30만 호를 공급하고 40년 이상 노후주택을 재건축해 3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통한 도심지 소형주택을 2만 호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주 원내대표는 세 부담을 줄이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세 부담 경감 대책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현행 등록 임대사업자의 혜택 유지, 취득세 한시적 감면, 금융규제 완화 및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만드는 법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시행하기 전에 임대값이 폭등한 적이 있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알면서도 강행한다. 지난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듯 이 법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뒤이어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집값은 못 잡고 부동산 시장만 잡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저지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고밀도 주거지 개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 기존 도심의 고밀화 재생을 통해 직주근접·교통·교육·보육·의료·문화·여가 등 기존 인프라가 충분하게 구축된 지역을 콤팩트 시티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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