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 '그린에너지', 외국산업 성장 말했나
신성장 동력 '그린에너지', 외국산업 성장 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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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너지 등 외국기업이 더 유리…정부는 통상마찰 우려
“국내 기업 자생력 키울 수 있는 정책도 병행돼야”
정부와 지자체는 테슬라에 상반기 전기승용차 보조금 9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
정부와 지자체는 테슬라에 상반기 전기승용차 보조금 9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국내 신성장 동력모델로 그린에너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 보다 외국 업체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상반기 국내 전기승용차 판매실적에 따르면 테슬라는 7080대를 판매하며 전체 판매대수의 4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의 급성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적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테슬라 차량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차종당 평균 778만 원, 지자체 1278만 원으로 추정하면 상반기에만 테슬라는 900억 원의 보조금을 타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전체 전기차 보조금 2092억 원의 43%를 테슬라 한곳이 독차지 한 것.

테슬라 한곳에 보조금이 집중되고 있지만 차량 생산기지가 국내에 없는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달리 대규모 고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보조금 정책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차량 국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하는 것은 세계 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 대해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과 프랑스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중인 정책을 벤치 마킹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부문 뿐만이 아닌 전기버스부문에서도 중국산이 38.7%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작년보다 7.8% 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국산제품보다 1억 원 가량 저렴한 점도 강점이다. 상반기에 이들 중국산 전기버스에 지급된 보조금은 59억 원으로 전체의 35.1%다.

이런 우려는 에너지 업계에서도 퍼지고 있다. 정부가 집중육성계획을 밝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한 축인 해상풍력 설비 규모를 10년 뒤 현재 100 배 수준(12GW) 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50억 원 가량을 투입된다.

풍력발전 설비 건설 시 대부분 수입 제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국내 기술 수준은 글로벌 업체에 미치지 못하고 터빈이나 블레이드도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관련 정책을 국내 기업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또한 실현 되기 어렵다. 통상분쟁 등 무역보복에 휘말릴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과거 싸드(THAAD)와 관련 미국과 중국에 무역 보복을 당한 사례를 상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그린에너지 정책이 미래를 향한 길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무조건 돈을 푼다고 국내 기업의 자생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며 "목적 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국내업체들의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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