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갈라 놓은 靑·與 부동산 정책, 국회도 파행 단초 제공
국민 갈라 놓은 靑·與 부동산 정책, 국회도 파행 단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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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핵심 박상혁법(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 국토위 통과
미래통합당 소속 국토위원, “민주당 법안 6건만 골라 처리, 청와대 하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기립 표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의 표정이 밝다.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그 뒤로 기립 표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의 표정이 밝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임대차3법 중 핵심인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8개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회의장을 떠나 장외에서 항의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통칭 박상혁 법이라 불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이날 국토교통위 통과로 임대차 계약시에도 매매거래와 마찬가지로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이날 통과 된 법안 중 기존 4‧8년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폐지와 의무임대기간 종료시 말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특벌법’도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연일 검색챌린지를 이어 가고 있는 조세저항 국민 운동의 한 축인 등록주택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반대하는 법이어서 국민 저항이 최종 관문까지 거셀 것으로 전망 되는 상황.

미래통합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여야 협의 없이 강행하는 의사일정과 법안 상장을 즉각 철회하"고 촉구했다.

국토교통위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여했다가 전원 퇴장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알렸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민주당이 청와대 하명에 따라 처리를 강행하려는 임대차 3법과 국민적 저항이 커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등 민주당 법안 6건만 골라 전체회의에 상정·통과·강행을 시도한다”고 반발했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오늘 상정한 법안은 100% 여당 상정 법안"이라며 "간사간 합의 없이 긴급히 올려 놓은 여당 법안이 무려 2번이나 추가로 상정됐고 비슷한 내용의 법안의 경우에도 여당 것만 상정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회의원은 "수적으로 구성해야 할 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숫자를 앞세워 기습 기립 표결로 상정한다"고 지적했다.

영상촬영‧편집 /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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