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통제 받아야 할 곳은 검찰이 아니라 문 정권과 민주당”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법무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전날 발표한 21차 권고안 내용을 꼬집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권력의 전방위 공세”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넘기고,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를 개선하라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뺏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대검 사무국장과 뭐가 다르냐”며 “차라리 대검을 폐지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검찰개혁,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수식어들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아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을 아예 와해시켜 버리려고 한다”며 “노골적으로 검찰총장을 허수아비 명예직으로 전락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참 나쁘고 지독한 정권이다. 모든 것이 위선과 가면과 독선”이라며 “진정으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곳은 검찰이 아니라, 넘치는 권력에 취해 광기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하도록 권고한 데 이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게 하고, 대신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토록 권고했으며 전·현직 검사만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관행을 고쳐 외부 인사를 임명해 다양화해야 한다고도 권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