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민투표? 국론 모아질 가능성 있나”…특별법 개정, 청와대 등 옮길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TF 단장(좌)과 김부겸 전 의원(우) ⓒ포토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TF 단장(좌)과 김부겸 전 의원(우)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행정수도 이전 방안을 놓고 28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특별법이 낫다”고 주장한 데 반해 당권주자인 같은 당 김부겸 전 의원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이견을 내비쳤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특별법이 가장 낫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원포인트 개헌을 하려다 보면 굉장히 얽혀버릴 가능성이 높다. 권력구조 문제에서 시작해서 개헌이 1987년 이후 30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개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게 된다”고 지적했으며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국론이 잘 모아지면 괜찮은데 국론이 지역마다 쉽게 하나로 딱 모아질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며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전 의원은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이 있다”며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고 국민투표 쪽에 힘을 실었다.

두 사람 모두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한 목소리로 압박했는데, 우 의원은 “이미 야당 안에서 김병준 세종시당위원장도 그렇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행정수도 이전)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당 대표면 전국적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에 촉구했으며 김 전 의원도 “김 위원장과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는데 그래선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고 통합당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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