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해외사례를 참고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 외국인이 큰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싱가포르와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집 없는 서민과 미래세대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꿈꿀 수 없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당정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돈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만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막고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세법과 임대차 3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시장 교란 행위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야당도 7월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