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그 후…“韓 경제, 대일 수입 의존도 낮아져”
‘日수출규제’ 그 후…“韓 경제, 대일 수입 의존도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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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수입의존 지난해 1분기 9.8%→4분기 9.0%로 하락
상의‧코트라 공동조사…日 수출규제 피해 ‘없었다’ 84%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일본 의존도는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일본 의존도는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일본 의존도는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일 수입 비중이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대를 기록한 것.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 수입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줄면서, 지난해 대일 수입비중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 수로 떨어졌다.

지난해 분기별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비중은 2019년 1분기 15.7%를 기록한 뒤, 2분기에 15.2%, 3분기 16.3%, 4분기 16.0% 등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일 수입 비중은 9.8%에서 9.0%까지 하향 곡선을 그렸다.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여타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액(5033.4억 달러)에서 대일 수입액(475.8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다.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비중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산화, 수입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했고, 일본도 규제품목으로 삼은 제품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실제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회수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는데,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 ‘거래시간 증가’(57%)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거래규모 축소’(32%), ‘거래단절’(9%) 등 순이었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8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42%의 기업들이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고, ‘공급망 안정화’(23%), ‘규제개선’(18%), ‘대중소 상생협력’(13%),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3%)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인 점은 다행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갈등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보완과제로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인수합병(M&A)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실증테스트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발제품이 최종 수요로 이어지게 하며 ▲소부장 정책을 글로벌 밸류 체인(GVC) 재편과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계의 약한 고리를 찌른 것인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며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볼 때 단기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넓은 시각에서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점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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