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향해 “문 대통령이 입시부정 공직자 배제한다고 한 것 기억 못하나”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학력 위조 의혹을 꼬집어 “심각한 권력형 입시 비리가 있는 범죄자가 공직자에 취임하는 것을 교육부가 방관한다”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일침을 가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학력 위조 문제가 터졌다. 입시 부정이 있고 공직자 임명 단계에 있는데 입시부정을 밝혀야 하는 기관이 교육부”라며 이같이 압박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자가 단국대에 간 것은 1965년인데 그때 자기가 나오지 않은 조선대 서류를 가지고 단국대 편입을 한다. 그런데 2000년 당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돼 들통날까봐 고친 것”이라며 ‘2년제 대학(광주교육대학교)을 다니고 단국대에서 5개 학기를 인정받았다’는 박 후보자 주장을 바탕으로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5학기 학력을 인정받는 게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최근 대학의 법이나 시행령이나 학칙규칙이 1965년 당시의 규정은 많이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하 의원은 “"65년 교육법 시행령이나 2000년 교육법 시행령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2년제를 나오면 예나 지금이나 5학기를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2000년 당시 박 후보자의 호통에 단국대는 학점 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100학점을 통으로 인정해줬다. 일반인이라면 졸업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식을 인정하는 게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건데 교육부장관께서 2년제 대학을 나와도 5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미련을 남겨두려고 하는 데서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권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입시부정 공직자는 배제한다고 말한 것 기억 못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하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조사했듯 이 사건을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유 부총리를 몰아붙였는데, 이에 유 부총리는 “조사할지 여부는 청문회 과정의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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