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공급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았나”…金 “과거에 비해 적지 않단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금 주택가 폭등, 극심한 부의 양극화를 만들고 있단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껴야 된다’며 거취 압박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 윤 의원은 “서울에 지금 주택보급률이 95.9%이고, 서울 수도권의 인구 천명당 주택 숫자가 일본에 비해 100채 가량 적다. 선진국에선 주택 보급률이 110% 정도 될 때 안정됐다고 하는데 장관은 초창기부터 공급은 충분하다고 바로 지난주까지 말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는데, 김 장관은 “현재까지의 공급량은 인허가와 착공, 입주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21년은 한시적으로 적단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22년 이후에 공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택지를 3기 신도시 30만을 비롯해서 77만호의 공급대책이 현재 준비 중에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현재 서울 도심의 공급이 적지 않냐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5월에 저희가 서울 7만호를 발표했고 또 지금 정부에서 TF를 꾸려서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임기 초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그동안 뭐하다가 지금 늦게 그린벨트 푸느니 마느니 한단 말이냐. 인구 천명당 주택보급률, 주택공급수량 모든 지표를 따져 봐도 부족하다”며 “반성해야 된다. 진즉에 서울에서 국민들 선호하는 위치에 양질 주택을 공급하지 않은 데 대해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장관은 “공급 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2018년 집권 1년 후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런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해왔었음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며 “지금 저희한테 떨어지는 공급 물량들은 지금으로부터 5년. 7년 전에 인허가가 난 것들이 오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앞으로 2023, 2024, 2025년 후에 공급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선 지금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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