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수도이전부터 참모 교체까지…당청, ‘민심 수습’ 성공할까
[기획] 수도이전부터 참모 교체까지…당청, ‘민심 수습’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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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악화로 당정청 ‘화들짝’…8·17임시공휴일 지정 등 여론 반전 위해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확정,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확정,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부동산 사태를 비롯한 연이은 악재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 기류에 가속화되자 당청에서도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수습책을 속속 내놓고 있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벌써부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與가 띄운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사태 후폭풍 진화 시킬까

당초 국정 지지율에 타격을 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다 보니 당청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서도 당정청 내 혼선이 가중되다 부정적 여론 속에 결국 백지화돼버렸다.

더구나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0일 내부 혼선 수습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도 정작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태릉골프장에 대해선 “활용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여 논란을 자초했는데, 설령 개발해도 이 역시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데다 이미 지난 2018년 1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과 올해 5월 ‘서울 도심 추가공급 대책’ 등으로 국공립 시설 부지를 대부분 활용해 다른 대안을 찾기도 어려워 가히 진퇴양난 상태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같은 날 집권여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이란 카드를 16년 만에 다시 꺼냈는데, 주택 수요가 서울로 몰리는 상황을 지방으로의 천도로 완화시켜보겠다는 속내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대한 찬반 여부를 놓고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성인 500명에게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95%신뢰수준±4.4%, 응답률 4.7%)를 살펴보면 찬성이 53.9%로 반대(34.3%)에 비해 높게 나온 것은 물론 연령대별로는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50대까지 50%를 넘어 여당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되는데, 당장 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야권에 정식으로 제안한 데 이어 청와대에서도 같은 날 “여야가 합의한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심지어 여권 대선주자들도 21일 앞다투어 이 이슈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이낙연 의원은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고, 김부겸 전 의원 역시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토에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 찬성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뿐 아니라 국회를 찾아온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급기야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언했다가 2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내대표가 제게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미래통합당과 합의해 만들고 싶다는 말을 해 당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면서 속도조절에 나서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청와대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리얼미터
청와대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리얼미터

이처럼 여권에서 저마다 행정수도 이전에 힘을 싣는 이유는 부동산 문제 뿐 아니라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전략적 카드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란 명분과 동시에 충청권 표심도 잡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대선이 다가올수록 야당도 노골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란 판단 역시 작용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사태의 여파로 자칫 정국 주도권을 야권에 빼앗길 위기에 처한 여당으로선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통해 이 같은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계산도 없지 않아 ‘승부수’로 띄우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내렸던 지난 2004년과 달리 헌법재판관의 2/3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들이란 점도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 주장대로 여야 합의만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 이전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에 ‘세종시를 수도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데, 일단 민주당에선 개헌 논의로 확산될 경우 수도이전보다 권력구조 개편 등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 개헌론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그래선지 앞서 21일만 해도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느냐.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통합당에선 22일 당내 최다선이자 충청권 출신인 정진석 의원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헌을 전제로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비록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 의원을 비롯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일부 소속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당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민주당이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장차 정국 상황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은 이미 이 ‘뜨거운 감자’에 집중되고 있다.

◆ 분위기 쇄신용? 청와대 참모진 중폭 교체 움직임도 ‘솔솔’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선 이르면 내주 중 중폭 이상 규모의 참모진 개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 대통령이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주요 참모를 한 번에 교체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부동산 사태로 인해 크게 흔들린 내부를 쇄신하려는 차원에서 단행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수도권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도 처분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 교체명단에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해 7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민정수석에 임명된 김 수석은 강남·송파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라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권고에 강한 반감마저 내비쳐 이미 후임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1월 임명돼 1년 6개월을 넘긴 강기정 정무수석도 총선 전부터 교체 필요성이 거론됐던 참모진 중 하나인데, 벌써부터 후임으로는 21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대야 관계를 매끄럽게 하고자 비호남권 출신 정치권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기정 정무수석. 사진 / 오훈 기자
청와대 참모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기정 정무수석. 사진 / 오훈 기자

아울러 군 출신으로서 최근 백선엽 장군 영결식에 청와대 인사 중 유일하게 참석했던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도 교체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후임 인사로는 참여정부 당시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내고 서훈 안보실장과 2017년 대선 캠프 안보상황단에서 일하기도 했던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면 김현종 안보실 2차장에 대해선 잔류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유임 가능성이 높으며 ‘똘똘한 한 채’ 논란에 휩싸였다가 결국 강남집 매각 선언을 한 노영민 비서실장도 별 대안이 없다 보니 교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다만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등은 비서관급이지만 교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인적 쇄신 조치가 청와대에 그치지 않고 개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무엇보다 그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온데다 야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문책할 것을 요구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할 것인지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엔 내년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새 고위 인선조차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아들의 유학, 병역 관련 의혹과 아내 사업 특혜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학력 위조 여러 의혹 등을 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이전처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문 대통령이 강행하는 형태의 인선 교체는 정치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섣불리 이뤄지진 않을 거란 시각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 文, 임시공휴일 결정부터 코로나 방역 인력 휴식보장 등 ‘여론 회복’ 진력

한편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차원의 접근방식 외에도 21일 국무회의에선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22일엔 여름휴가 사용도 어려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인력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라는 지시도 내렸는데, 광복절이 주말과 겹치는 점을 들어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그는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겠다. 국민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당시 8·17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으나 공교롭게도 YTN의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성인 2516명에게 진행한 문 대통령의 7월 3주차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95%신뢰수준±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가 ‘데드크로스’로 발표된 20일 문 대통령이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5년 8월2일 박근혜 정부에서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내수경제 회복 차원에서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인 8월1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6%P 상승한 것으로 나온 바 있는 만큼 임시공휴일 지정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부동산 정책 등 근본적 처방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일회성 선심’으로 이전 정권 때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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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2020-07-26 22:33:15
이번 4월 15일에 일어난 국회의원선거는 엄청난 부정선거입니다. 이승만정부시절에 이기붕의 3.15 부정선거보다 더 큰 부정선거입니다.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전자개표기조작, 득표수조작 발표, 프로그램의 조작 등 부정선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해라!부정선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해라!
대한민국의 국민들, 미래통합당, 우리공화당, 친박연대, 기독통일당, 모든 자유민주주의 단체는 검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정선거'를 죄목으로 고소, 고발해야 합니다.
부정선거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공산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