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 / 양준석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남지역에 의대 신설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때를 맞춰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22일 17개 광역시도 중 의과대학이 한 군데도 없는 전남의 경우 “순천과 목포 두 곳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정부의 의과대학 학생 정원 증원과 맞물려 전남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치열하게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1.83명(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 3.3명에 못 미친다.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도 2.3명(2019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불과하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졸업자 수도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연구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OECD 평균 11.9명이었으나, 우리나라는 7.9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사인력 부족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방역에 성공했다는 찬사와 달리,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 인력의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의료 대응체계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의약분업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하고 2006년 이후 15년간 의대 정원을 동결했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대가 설립되지 않아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지방과 중소병원은 의사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는 것이다.

현재 전라남도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6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때문에 서 의원은 “향후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2030년 7,646명 ~ 12,968명 공급 부족이 전망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면서, “문제는 이번 발표에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남에 의대정원을 얼마나 배정할 것인가”하고 정부에 물었다.

현재 전국의 의대는 모두 40개교로 의대정원은 총 3,058명이다. 서울이 가장 많은 8개교에 826명의 정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3개 대학 294명, 강원 4개 대학 267명, 정원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 중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 한 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전라남도의 경우 의사 인력확보와 지역 인재 양성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격차가 발생해 왔다.

이에 서 의원은 “국가 보건 의료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만성질환자 등 비감염성 질환의 증가로 가장 낮은 기대수명과 높은 사망률을 보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은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없어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어렵고,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동안 전라남도의 경우 순천과 목포 중 한 곳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됐지만, 다른 지역처럼 전라남도에도 두 곳의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수십 년간 보건 의료정책에서 소외된 전라남도의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순천과 목포 2곳 모두에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