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효율성 아닌 공공성에 무게 실어야”

 

순천시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의뢰 한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용역보고서’ 표지
순천시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의뢰 한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용역보고서’ 표지. /순천시 제공

[전남 동부/ 양준석 기자] 순천시가 내년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순천시의회 상임위는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순천시가 내년 초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려는 ‘순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에코촌 유스호스텔 ▲자연휴양림 ▲드라마촬영장 ▲공영주차장, 시청사주차장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추모공원 및 공원묘지 등 7곳을 운영하며, 임원 2명, 일반직 20명, 무기직 34명 총 56명의 정원 외 104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 관련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유영갑 위원장은 “공공성과 효율성이 충돌하는 문제인데, 공공성에 무게가 실리는 입장이다”라면서 “시설공단을 추진하는 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그 보다는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반대의견을 말했다.

전반기 행자위 소속이었던 A 시의원은 “시설공단은 시장 측근들에게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기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다”라고 꼬집으며, “타 시도 사례가 성공적인 경우도 흔치 않아 부정적인 의견이 모아진 바 있었다”고 의원들 분위기를 전했다.

후반기 행자위 소속 B 의원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려는 ‘에코촌’과 ‘주차장’ 등 일부 사업체가 과연 얼마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쉽사리 납득이 안된다”면서, “시설관리공단에 과연 그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을 중단하라”면서 “시장이 선거에서 신세 진 사람들에게 보은인사 하려는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치면서, “현재 전남 22개 시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을 ‘공단’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조는 “현재 시는 시청 공무직은 ‘공단’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국가정원, 잡월드 등을 시설공단으로 편입할 경우 사정이 달라질 여지가 많다”고 부정적인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같은 반대기류에 앞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됐었다. 민주노조는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공단설립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현행 운영시 5년간 적자 합계액을 실제보다 16억 9천 5백만 원 부풀렸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본부장 1명(4급)과 팀장 2명(5급)의 5년치 인건비는 ‘공무원 기본급 + 제수당 + 4대보험료 + 기여금’을 토대로 ‘인건비 증가율’과 호봉승급분 등을 고려하여 총액기준으로 매년 4.34%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정했다”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노조 측이 주장한 적자 합계액 수치는 현행 방식의 사업부서 관리자 인건비 17억 원을 포함하지 않고 해석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청 내 공직사회 분위기와 시의회 및 일반 시민들 사이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꼭 필요한 타당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그러다보니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 국장이 퇴임 후 갈 자리와 함께 시장 측근들 자리 만들기 위함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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