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정당 소속이기 이전에 독립된 헌법기관인 점 인식하면 판단 간단할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 “울산시장 불법선거에 관계되는 수사하는 분들을 인사 때가 아닌데도 전부 쫓아서 수사 못하게 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걸 깨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추 장관을 겨냥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그건 자제돼야 하고 지금까지 운영돼 오던 원리가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위법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쓰면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 여당의 대표를 지낸 현직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부터가 중립성 요구되는 법무부장관에 부적격한 사람을 임명했다고 보는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민주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을 하면 공정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탄핵 표결과 관련해선 “아마 내일 표결할 예정”이라며 추 장관과 자신이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법관 출신 동향 인사란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개인적인 친소를 떠나서 헌법 혹은 국가법의 체계를 바로세우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주저 없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탄핵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선 “국회 존립의 가장 중요한 건 행정부 견제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여당은 행정부 견제하는 일을 하지 않고, 행정부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면서도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번 국회에 많이 들어왔는데 국회의원이 정당 소속이기 이전에 독립된 헌법기관이란 점을 인식한다면 추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간단할 거로 생각하고, 그런 점을 민주당 의원들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이 정권 들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임명하는 사람들은 임명될 때부터 저 판사, 저 헌법재판관은 누구 편이고 결론이 어떻게 나오겠구나라고 짐작 되는 분들을 주로 많이 임명하고 판결의 결과도 거의 예상대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명할 때부터 정권의 그런 의도가 드러났고 저희는 김 원장 임명과정부터 그 이후에 김 원장이 법원 요직인사를 하는 과정 등이 다 사법부의 중립성이 깨지는 과정이라 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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