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노무현‧문재인 정부 아파트 값 역대 최고”
경실련, “노무현‧문재인 정부 아파트 값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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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정부 5년간 94%, 文 정3년만에 4억5000만 원 상승
199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25평 아파트값 변화 추이 ⓒ경실련
199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25평 아파트값 변화 추이 ⓒ경실련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장을 규제해 집 값을 잡겠다는 스탠스를 취한 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가격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 된 셈이다.

21일 경실련은 1993년 이후 현재까지 28년간 서울 아파트 34개단지(강남4구 18개 단지, 비 강남 16개)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는 평균 94%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5평 기준 4억5000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값이 상승하면서 강남북 격차도 심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25평 기준 아파트 값의 변화를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영삼 대통령 집권 5년동안 26%(5000만 원) 상승했으며 바통을 이어받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73%(1억7000만 원) 상승했고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94%(3억7000억 원)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 정권 초 서울 25평 아파트 값 2억3000만 원에서 노무현 정권 말인 10년 동안 5억3000만 증가한 7억60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명박 정권 5년동안은 서울 아파트값(25평 기준)이 오히려 1억(13%) 감소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7%(1억8000만 원) 상승했다. 현 정권인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인 3년만에 12억9000만 원을 찍으며 4억5000만 원이 상승하며 역대 최고로 집 값을 올린 정부로 평가 받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향후 서울 아파트 공급도 요원하고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집값 상승 잠재요인이 잔존하며 시장은 집권 말기여서 부동산 정책 레임덕 가능성이 있어 문재인 정부의 역대 최대 집값 상승액은 정권 말기 까지 경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경실련은 아파트값 상승이 강남북 격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강남북 격차가 900만 원이었지만 김대중 정부 정권 말에는 2억3000만 원까지 벌어졌고 노무현 정부 말에는 5억4000만 원 차이가 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북 격차가 1억3000만 원 줄어들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 정권 말 6억1000만 원으로 기존 강남북 격차를 넘어섰다. 현 집권 중인 문재인 정부 3년동안 아파트값 강남북 격차는 9억2000만 원까지 벌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업계관계자는  "이제와서 보면 정부가 부동산처럼 거대한 시장을 조세와 법령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것을 국민에게 실험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미의 어떤 국가와도 닮았고 독일과도 닮은 현 부동산 정책의 현실적인 차이는 두 나라는 석유나 공업(기술력)이라는 확실한 재원이 있고 우리에게는 너덜너덜해진 삼성정도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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