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키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활용 방안도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주택공급 확대 문제와 관련하여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 보존'으로 결정을 내렸다.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정세균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논의하는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는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당정 간 의견이 정리됐다”고 말하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되기 시작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서 혼선이 더욱 가중되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20일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분명치 않다"며 "최근에 또 그린벨트 놓고서 이걸 해제해서 집을 지어야 하냐, 안하냐를 두고 총리도 딴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도지사, 법무장관까지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일반 국민이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경제 정책 최종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주택 정책의 혼란 수습을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며 "어떤 방향의 주택 정책이 앞으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는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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