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제일 큰 기여는 그린벨트 보존…정부, 훼손하면 전국 들썩거릴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 “징벌적 증세를 하면 안 되고, 1가구 1주택에 의해서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하고 제재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다만 “1가구 1주택이 되더라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면 못 하게 막아야 되고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가 가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토지의 특성이 불로소득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불로소득을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100%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로소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는 거고 특히 토지와 같은 한정된 생산자원들이 특정 소수한테 집주될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했다”며 “이건 정말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이게 정권의 위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선 “보수정권들이 여러 가지 공과들이 있지만 그중 제일 큰 역할이나 기여는 그린벨트 보존”이라며 “신축 공급보다는 비주거형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시장에 내놓으면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 근접하거나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다 거의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대해 “서울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이게 분양가하고 가격차가 너무 커서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전국이 들썩거리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분양 광풍이 불게 될 테고 집은 주거수단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투기, 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라고 분명하게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지사는 내년 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놓는 데 대해선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규정 바꿔준다고 될 일은 아니고 국민한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당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당 대표 경선에 나온 김부겸 후보와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선 “제 입장에서 어느 한 쪽을 편들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그게 제 개인적으로나 당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이낙연 의원이 되더라도 6개월 잠깐 넘을 정도 하신다는데 뭐 그게 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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