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길거리 국장, 카록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고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채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는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다시 한 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정부 행정 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고,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그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