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어느 법무부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 수사독립성 등을 해친 사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역대 어느 법무부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 수사 독립성 등을 헤친 사람”이라며 “오늘 제출하면 내일 본회의에 제출돼 금요일에 표결이 있을 건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겪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선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구속된 것과 관련 “판사가 기록에도 없는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판사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기록으로 고백한 것”이라고 사법부에 일침을 가했다.

또 그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전·월세 상한제는 집값 상승의 여파로 전·월세까지도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만든 법이다. 집값 안 떨어진다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상정하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예상 하에 임대차가 올라가니 상한 한다는 말”이라며 “정책이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될 뿐 아니라 엉망진창”이라고 정부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 시행 전에 임대차를 급격하게 올리거나 전세·매물을 얹어서 월세로 전환하는 등 벌써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시장 원리에도 안 맞고 민주당 다른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3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상임위에서 부작용을 드러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그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선 “정부는 북한의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2년 연속 빠져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는데 이번 일로 더 큰 국제 망신을 자초할 것”이라며 “외통위를 중심으로 취소 적법 여부를 따지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법인 취소한 것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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