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하려면 권력구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 방향”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헌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 “지금부터 개헌을 준비해서 내년 4월까지 개헌을 완성할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하려면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해서 대선이 1년쯤 남은 시점이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개헌을 하려면 권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그것이 핵심 방향”이라며 “개헌이라고 말만 했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변경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국회의장 등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나는 18대 국회 때 헌법개정 정책자문위 위원장을 해서 개헌의 시안까지 제출한 적이 있다”며 “과거 국회도 매번 시작을 하면 그때 의장들이 다소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 자문회도 구성하고 시안도 내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헌을 한 번도 성립해본 적 없다”고 재차 직격탄을 날렸다.

다만 그는 정부여당의 개헌 논의에 동참할지 묻는 질문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봐야 한다. 동참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헌을 하느냐를 두고 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체험해봤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다 알기 때문에 개헌을 하면 권력을 분점하는 측면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내각제 개헌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에선 앞서 이날 박 의장과 정 총리가 개헌 제안을 한 데 대해 “이미 정부가 마련한 개헌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면서도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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