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72주년 제헌절인 17일 한 목소리로 개헌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졌으며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며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며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의장은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규범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해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뿐 아니라 국회의원 때부터 개헌론자였던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헌법은 지난 32년 동안의 엄청난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고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촛불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개헌 추진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평적으로는 입법·행정·사법 간 분권, 수직적으로 중앙·지방 정부 간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코로나19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때,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헌법을 다시금 꺼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 1월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개헌 시점과 관련해 "21대 국회가 구성된 후 1년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던 만큼 전날부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박 의장처럼 내년까지가 적기라고 판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는데, 다만 개헌은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가능해 일단 야당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