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백기 투항"
마트노조, 현장·거리에서 투쟁 예고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 8720원)이 정해졌다. ⓒ뉴시스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 8720원)이 정해졌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역대 최악의 수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트산업노동조합 등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들은 1.5% 인상액은 불과 130원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말만 번지르르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총체적 파산 선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5%, 인상액으로는 130원 8720원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 당시 2.7% 인상보다도 낮은 수치다. 

마트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직후 소득주도성장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더불어 중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했다”며 “호기롭던 주장은 재벌들을 비롯한 경영계에 일자리 협박에 부딪히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백기 투항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기상천외한 최저임금 산입범위개악을 열어 현장에는 온갖 꼼수가 남발되었고, 실질임금은 삭감됐다”며 “결과적으로 전 정부 시기 평균 인상률 7.4% 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재난 시기 가장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에게 적어도 주거비 인상과 물가인상 등에 대비할 여력은 줘야 하는데 정부는 이 외침을 끝내 외면했다”며 “과거 ‘기업 우선 달래기’ 정책에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마트노조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사용자위원회와 이에 동조하는 공익위원들로 인해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에 맞서기 위해 근무하는 현장 곳곳과 거리에서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이들은 “기만과 허위의 자본 독점 권력을 끝장내고 노동자 직접 정치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