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값 위해 모든 정책 동원할 것…주택공급도 신속 추진”
민주당 “집값 위해 모든 정책 동원할 것…주택공급도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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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7월 국회, 집값 안정 분기점으로 만들 것”…조정식 “野, 주택 안정 입법 협조하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6일 모든 정책을 동원해 부동산 사태를 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고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가주택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우려를 차단하려면 임대차 3법 통과시켜야 한다.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세입자에게 부담 전가하는 일 없게 보호망을 넓힐 것”이라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해 임차인 피해 입지 않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당에서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시 공유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과 규제 개선, 유휴부지 중 신규 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도시 규제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 공급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같은 당 조정석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해 7월 국회 내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와 함께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주택시장 안정 입법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미래통합당 등을 향해 호소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조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이 총선 당시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통합당도 최근 유사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통합당 측이 합리적 대안과 주장을 내놓는다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통합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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