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주, 박세리, 박인비 등으로 인해 한국인에게 골프는 꽤 친숙한 운동이 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골프 마니아로 잘 알려져 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즐겨 하는 농담이 있다. 골프 공은 어떻게 날아가나?

“프로(선수)는 보는 데로, 고수는 치는 데로, 하수(초보)는... 걱정한 데로 날아간다.”

골프를 하는 데 앞에 호수가 있다고 치자. 프로나 고수는 별다른 고민 없이 공을 쳐서 호수를 넘긴다. 하수는 “빠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다가 온 몸의 근육이 굳으면서 정말 공을 빠뜨리고 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악이다. 아니, 연일 최악을 경신중이다. 22번의 부동산대책이 모두 헛발질이라니 이런 하수(초보)가 없다. 축구에서 22번의 출전에도 골을 넣지 못한 골잡이, 야구에서 22번 헛스윙을 한 4번 타자는 벤치 신세를 져야한다. 그러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을 엉망으로 만든 정치인과 관료는 오늘도 고개를 높이 쳐들고 국민들에게 “부동산은 확실히 잡을 거야!”라고 외친다. 하기야 문재인 정부의 명언, 아니 대표적인 허언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김수현 전 정책실장)”였다.

며칠 전 <세금이 벌금이 된 나라, 세금을 권력이 펑펑 쓰는 나라>라는 글을 썼더니 많은 분들이 크게 공감을 해주셨다. 그때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의 바보 같은 정책에 온 국민이 루저(loser, 패배자)가 되고 만 것이다. 가장 큰 루저는 대체로 집이 없어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 즉 소득이 낮은 서민들이다. 청약 기회를 박탈당한 40대들도 루저 대열에 합류했다. 차근차근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와 월세를 사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며 임대차 3법 시행을 추진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며,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약을 받는다. 그러자 집주인들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예 법 개정 이전에 전세를 크게 올리는 방식으로 반응했다. 서울의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까지 전세가 이달 들어 1억~2억 원씩 뛰었다.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나가라는 집주인의 성화에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좌불안석이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분들은 자업자득이라고 자신을 탓해야하지 않을까)

정부는 공급물량은 늘리지 않고 2030세대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자 4050세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주택은 원래 전체 물량에서 기관 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 부부·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 80%, 일반공급이 20%였다. 그런데 이번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5% 늘면서 일반공급이 15%로 줄었다. 민영주택에서도 특공은 43%, 일반공급은 57%였지만 생애 최초가 도입돼 일반공급이 공공택지는 42%, 민간택지는 50%로 각각 줄었다. 그렇게 되면 4050세대는 청약의 기회가 줄어든다. 40대야 문재인 정부의 열렬 지지자들(4.15 총선에서 64.5%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이니 큰 불만(?)이 없겠지만, 흰머리까지 난 50대는 왜 억울함을 뒤집어써야 할까? 공급은 늘리지 않고 배급제 방식을 바꿨으니 결국 문재인 정부가 세대 갈등만 키운 셈이 됐다.

세금폭탄을 맞은 사람들도 불만이 크다. 서울시가 부과한 7월분 재산세는 올해 22% 증가해 1조 2,748억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의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2월에 다시 세금 폭탄을 맞는다. 집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이중과세의 성격이 강하다. 예컨대, 일반적인 국민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세금(소득세)과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집을 마련하게 된다. 빚을 내서 사더라도 결국 빚을 소득으로 갚아야 하므로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 열심히 벌고 생활비 아낀 돈으로 마련한 집에 퍼부은 세금은 징벌적인 세금이 될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은 그래서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벌금으로 여기는 것이다.

지난번 칼럼에 문재인 정부에게 “소득을 높여 달랬더니 세금만 마구 높였다”고 썼다. 세금은 국가 유지를 위해 국민이 내는 돈인 만큼, 세금을 잘 내고 많이 내는 국민과 기업이 애국자이다. 올해 100세인 김형석 교수의 <100세 일기>를 보면 그는 상금과 저작물 인세 등의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3천만 원을 내셨다면서 “세금을 많이 내 기쁘다”고 적었다. 마라톤 영웅인 고 손기정 옹도 상금에 대해 세금을 자진 납부한 일화가 있다.

미국은 국민을 표현할 때 납세자(taxpayer)란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진짜 국민이자 애국자라는 얘기다. 한국은 이와 달리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고소득자)을 부자라고 미워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을 대기업(재벌기업)이라고 증오한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피켓만 들면서 그렇게 부자와 대기업을 증오하며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다. 그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세력이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대표적인 루저 세대인 3040세대들이다.

자신이 루저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응원하는 문재인 정부가 1년 10개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권력이 3년10개월 남았다.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통령 임기 5년은 무능한 정부에게는 참으로 길고, 유능한 정부에게는 매우 짧다”라고 설명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권력의 시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