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박주신 병역 의혹 재판, 1년 넘게 중단돼 있어”…민주당 “2013년 무혐의 처분돼”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의 모습. [사진 /오훈 기자]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의 모습.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에 대해 병역비리 의혹을 매듭지으란 입장을 내놓자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즉각 반박하며 “모욕적 언행을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배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찾던 박주신씨가 귀국했다. 병역비리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는데, (박 시장)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당당하게 재검 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올린 바 있는데, 민주당에선 이날 오후 송갑석 대변인이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송 대변인은 이어 “박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는 2013년 무혐의 처분됐고 주신씨는 지난 2012년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하고 강용석 당시 의원이 제기한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했다”며 “그럼에도 주신씨에 대한 병역 의혹 주장은 지속적으로 유포됐고 이를 주도한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배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은 박주신씨가 해소할 일이 아니라 이미 전국민에게 검증된 사안을 되살려내 정치공세를 자행하는 이들이 끝내야 할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앞서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라 주장한 양승오 박사 등은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을 선고 받은 바 있으나 이들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형사 6부가 맡아 현재 4년 넘게 심리 중에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2심 재판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게 아니라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해온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박씨를 상대로 한 병역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13년 5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혐의 없음’으로 이미 결론 난 바 있는 만큼 송 대변인은 이날 배 원내대변인을 향해 “시작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거듭 날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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