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통합당이 10일 발표된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특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정부가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서울 전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묶었지만 역설적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56%나 상승했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에도 정부가 오늘 낸 대책은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등 중과세를 부과하고 종부세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현미 국토부장관 교체 가능성을 일축한 데 대해서도 “김현미를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이야기”라며 “안이한 현실 인식을 하는 김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예상대로 징벌적 과세, 세금폭탄이 핵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집을 가진 자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우리 당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 방안,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 추진 방안,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날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용적률 규제 제한 풀어 계획되고 준비된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당장 해결해야 하며 역세권 공공용지 등을 찾으면 얼마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서울 인기 지역과 주변 도시지역의 연계교통망을 해도 인기지역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도로망 확충, 전철망, 주변도시와 인기도심지역과의 연결망이 확충된다면 과도한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통합당의 부동산 특위에는 송 위원장 외에도 정경희·윤창현·윤창현·유경준·태영호·배준영·김형동·배현진 의원이 원내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원외 출신으로는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박형수 전 통계청 청장(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