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있었나…피해자들 “직원이 대리서명”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있었나…피해자들 “직원이 대리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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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기업은행의 치명적인 사기판매 수법 다수 확인”
기업은행 “현재 금감원 검사 진행 중…결과 지켜봐야”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신속 검사 및 형사고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신속 검사 및 형사고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기업은행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불완전판매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행 자체점검에서도 불완전판매 사례가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8일부터 기업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펀드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판매과정 전반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여부가 나오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비율 등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시중은행 중 디스커버리 관련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다.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6700여억원어치를 판매했으나 현재 모두 환매가 중단됐다.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 펀드의 환매중단 규모는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1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先가지급‧後정산’안을 결정했다. 先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先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자체 조사 결과 기업은행이 고객의 투자성향을 위험등급에 억지로 맞춰 가입시켰고, 일선 조직에서 준칙과 자본시장법 제50조를 위반해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했다”며 불완전판매가 다수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가 98명의 피해자를 선별해 샘플조사한 바에 따르면 계약당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고객이 직접 확인해 체크하거나 설명을 듣고 정보확인서에 서명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객은 확인서의 성명란에 이름만 기재하고 도장날인 또는 서명만 했을 뿐, 각 항목의 체크사항은 판매직원이 임의 작성했다. 대책위는 심지어 PB팀장이 고객의 성명을 대리 서명한 경우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국 18개 기업은행 WM센터를 순회하면서 집회를 개최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대책위는 전국 18개 기업은행 WM센터를 순회하면서 집회를 개최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B증권의 펀드 가입 때는 적극투자형(3등급)이었다가, 2019년 1월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가입시에는 공격투자형(1등급)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3월 PB팀장이 가입시켰던 C증권 펀드 계약시에는 안정추구형(5등급)으로 구분됐다.

A씨는 “같은 은행 같은 PB가 상품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엿가락처럼 주물럭거렸다”며 “정년퇴직 후 은퇴자금을 안전한 상품에 넣고 관리해왔다. 2017년부터 담당 PB가 집요하게 상품 가입을 강요해서 매번 불안했는데, 2019년 1월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가입해 달라’고 하더니 끝내 이런 일을 당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책위는 이 같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금감원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실태와 피해 상황 조사 ▲상품의 도입‧설계‧판매‧운용 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조직적 사기판매 조사 ▲기업은행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형사고발 ▲피해원금 전액 ‘자율배상’ 조치 ▲업무상 배임문제의 해소 방안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50% 先가지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완전판매 적발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검사가 17일까지 예정돼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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